[뉴스쏙] 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 추진…"범죄 억지 효과" v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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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3-06-20 00:00 Hit21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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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데요.
한편,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는데다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관련 내용 '뉴스쏙'으로 모아봤습니다.
▲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 추진…"신중" 의견도(박상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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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라임] '피고인' 신분일 때 '피의자 신상 공개' 적용 가능할까? (06.13)
-출연: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살인·성착취 범죄 중심 신상공개…"범위 더 넓혀야" (06.13)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측 "피의자 단계에서 신상 공개됐어야" (06.12)
▲[뉴스프리즘] 여론은 원하는데, 인격권도 감안…신상공개 딜레마 (06.10)
▲윤대통령 "여성대상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확대해야" (06.12)
▲ [뉴스초점] "실물과 달라"…힘 실리는 '머그샷 공개법' (06.10)
-출연: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상 공개했지만 다른 얼굴…매번 실효성 논란 (윤솔 기자/04.16)
#머그샷 #부산돌려차기 #정유정 #전주환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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