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당정 "차상위 가구 모든 자녀 등록금 지원 확대"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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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13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취약계층 대학생의 학자금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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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교육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학자금상환법 개정안이 단독 처리된 뒤, 별개로 취약계층 중심의 학자금 지원책을 마련하는 취지인데요.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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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들어보시죠.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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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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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지난달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이자 면제에 국한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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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모든 대학생, 소득 8구간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 주면 매년 이자 비용이 860억 원 규모로 국민 세금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이어나가기 힘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데 공감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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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약자와의 동행 원칙에 따라 취약계층에 좀 더 촘촘하게 지원하고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이자 면제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저리 생활비 대출 확대 등을 추가해서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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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대학생 패키지 지원을 위해 먼저 이자 면제는 학생의 개인 여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해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정해 이 법안을 재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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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에 한정해서 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를 면제하고 학자금 지원 1~5구간까지의 가구에 대해서는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 등을 고려해서 졸업 후 이자 면제 기간을 정하기로 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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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서 더 많은 대학생이 민주당 측이 주장하는 지원의 규모보다 훨씬 더 많은 학자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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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하여 저소득층의 학자금 부담을 근본적으로 줄여주기 위해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생활비 대출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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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차상위 가구의 경우 모든 자녀에 대해 등록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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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계층에 대해서도 지원 한도를 상한 인상하고 저소득층은 지원 규모를 더 늘려 국립대 등록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하겠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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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근로장학금 대상을 더 많이 확대해야 된다는 오늘 의원님들의 의견이 제시됐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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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서 대학생들의 일 경험 확대를 통해서 근로의 소중함을 체감하면서 또 근로장학금 대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금년 민생안정 대책에서 인상한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도 추가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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