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전쟁'으로 전 세계가 떠들썩한 가운데, 대부분의 관세가 불법이라는 미 항소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없어지면 국가에 재앙이 찾아올 것이라고 반발하며, 즉각 상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또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 2월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중국 등에 매긴 관세와, 지난 4월 전 세계 교역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것은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지난 4월)] "우리 국가와 납세자들은 50년 넘게 속아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도 그들에게 관세를 부과할 것입니다. 이보다 더 간단할 수는 없습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국가 안보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생기면 대통령이 경제적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 법에는 관세에 대한 언급이 없고,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명확한 한계를 담은 절차적 안전장치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이라며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관세가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이 될 것"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5월 국제무역법원은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 권한은 의회에 있다며 관세 정책을 철회하라고 명령했고, 정부는 항소했습니다.

항소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인데, 정부가 상고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 14일까지는 관세가 유지됩니다.

공을 넘겨받을 미 대법원은 현재 보수와 진보가 6대3으로, 보수 우위 구도로 평가됩니다.

로이터 통신은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련의 판결을 내렸지만, 오래된 법률을 확대 해석해 대통령에게 새 권한을 주는 데는 부정적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영상편집 김은채]

[그래픽 문수진]

[뉴스리뷰]

#트럼프 #상호관세 #관세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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