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4.25. 12:30
#워싱턴의굴욕 #삼전도의 굴욕
우크라이나에 포탄 공급하면 대한민국은 사실상의 교전당사국이 된다.

해외파병은 '국회비준' 사항이다. 교전국가인 우크라이나에 국산 살상무기인 155mm포탄 100만발을 공급하기로 한 것은 윤석열행정부가 독단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 입법부인 국회에 '최소한 사전보고와 국회심의'는 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국산 155mm포탄을 우크라이나에 대량공급한다면 대한민국은 사실상 교전당사국이 된다. 러시아의 보복조치에 맞설 준비를 제대로 하고 이런 맹동적 조치를 감행하고 있는지 윤석열행정부에 묻고 싶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뭐하는가? 당장 긴급으로 국회 본회의와 국방위, 정보위, 산업위 등을 열어 이 문제를 따져야 한다. 단순히 따지는 것을 넘어서서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이역만리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교전당사국이 되는 일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꼬붕국가가 아니다.


윤석열의 '몰빵외교'가 단 1년 만에 대한민국의 35년 '균형외교'의 금자탑을 무너뜨리고 있다. 미국의 명령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155밀리포탄까지 공급하면 '몸빵외교'란 최악의 상황까지 맞게 된다. 이게 외교냐!
#몰빵외교 #균형외교 #몸빵외교

#헌법위반 #대통령탄핵 #대법원판결이행

강제징용 피해자 4명, 미쓰비시 특허권 강제집행 착수 2023.03.27.

제3자 변제안 반발...권리행사 더 미룰 이유 없어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외 1명 추가로 제3자 변제거부 통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 사건 계류중인 4명의 피해자와 유족 등이 강제집행(가집행)절차에 착수했다.

27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근로정신대로 동원된 양영수 할머니 등 원고 4명은 소송 대리인을 통해 미쓰비시중공업이 소유한 국내 자산에 대해 ‘특허권 압류 및 특별금화명령’을 특허청이 위치한 관할 법원인 대전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압류대상은 미쓰비시중공업 특허권 각 1건 등 총 4건으로 배상액과 이자 등을 함해 약 6억8700만원이다.

소송 원고들은 2014년 2월과 2015년 5월 광주지방법원에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각각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지만 미쓰비시 중공업이 상고를 제기함에 따라 2018년과 2019년 대법원에 계류된 지 4년여에 이르렀다.

또한, 1심에서 승소와 함께 배상금액을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가집행 권리까지 이미 확보했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그동안 가집행을 미뤄왔다.

피해자 측은 "대법원 판결이 4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판결이 요원하고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하는 등 원고들의 소송 취지를 왜곡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권리행사를 미룰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강제집행에 나서게 됐다" 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13일 생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가 대리인을 통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에 제3자 변제 거부한 것에 추가하여 또 다른 원고 박해옥 할머니의 유족들도 "유족 의사에 반해 제3자 변제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대리인 측은 "정부가 3월 6일 이해관계 없는 제3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강제동원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변제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채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 불법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한 것" 이라며 "제3자가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변제하여 소멸시켜도 되는 성질의 채권이 아니다" 며 제3자 변제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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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여론 78%가 부정적인데, 언론사설의 90%는 긍정적

=부정 의견 대변하는 사설=
▲ 한겨레 = 역사 후퇴시킨 최악의 강제동원 굴욕 '해법'
▲ 경향신문 = 반쪽 해법' 일제 강제동원 배상, 끝 아닌 새로운 문제의 시작

=긍정 의견 대변하는 사설=
▲ 조선일보 = 민주당 식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원조 친일, 굴종 외교 아닌가
▲ 중앙일보 = '고육책' 징용 해법…한·일 관계 정상화 계기로 살려가길
▲ 동아일보 = 강제징용 해법 韓 먼저 제시, 日 ‘앞으로 100년’ 보고 답하라
▲ 연합뉴스 = 강제징용 해법, 일본 상응 조치 없으면 또 모래성일 것
▲ 한국일보 = 징용 해법, 납득할 후속 조치 있어야 실패 반복 않는다
▲ 서울신문 = '강제동원' 극복, 한일 정부의 치열한 노력에 달렸다
▲ 국민일보 = '미래' 선택한 한국…일본은 우리에게 새로운 빚을 졌다
▲ 세계일보 = 강제동원 '반쪽 해법' 미흡하지만, 이제 미래·국익 봐야 할 때
▲ 매일경제 = 미래보고 어렵사리 마련한 징용해법, 피해자 설득은 계속돼야
▲ 한국경제 = 징용 배상 새 해법…아쉽지만 국제적 명분과 도덕적 우위 챙겼다
▲ 서울경제 = 韓日 '미래 파트너' 되려면 낮은 자세로 피해자 설득 노력 더해야
▲ 파이낸셜뉴스 = 한일 과거 앙금 털고 경협 시너지에 몰두해야
▲ 이데일리 = 해법 찾은 한일 갈등, 미래 번영 새판짜기 전환점 돼야
▲ 아시아투데이 = 강제징용 해법, 尹대통령의 미래 향한 결단
▲ 디지털타임스 = '절반의 타결' 징용문제…불가피성 인정하고 이제 미래로 가야
▲ 브릿지경제 = 강제동원 배상 해법, 아쉽지만 최선책 만들어야
▲ 대한경제 = 한일 간 강제징용 해법, 국익 차원에서 이해해야

2차대전의 또다른 전초전, 1936 스페인내전 공화주의파에 가담해 참전한 예술가들... 어니스트 헤밍웨이, 조지 오웰, 생텍쥐베리 그리고 피카소 ... 닥터 노먼베쑨
전상훈TV 주말특집 '길 위의 인문학'

2차대전 초 전차 중심의 전격전

독일, '전차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1935년 기갑사단 창설, 1939년 기갑사단 중심으로 폴란드 전격전 침공하여 압승을 거둔 직후 1940년 프랑스를 역시 전격전으로 침공해 46일만에 항복을 받아냄.

영불, '전차의 제한성'에만 주목하다가 1939년 독일의 폴란드 전격전 침공 성공을 보고나서야 1939년 기갑사단 창설

미국, 영불처럼 '전차의 제한성'에만 주목하다가1940년 독일의 프랑스 전격전 침공 성공을 본 후에야 1940년 기갑사단 창설


광야 / 이육사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진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光陰)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千古)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대통령은 중산층 난방지원금 약속 지켜라! 대통령이 수차 약속한 1200만가구 중산층 난방지원금은 도대체 언제 지급하느냐, 얼마나 지급할거냐. '입벌구' 비난받고 싶지 않으면 약속을 이행하라. #중산층난방지원금 #난방비폭탄 #입벌구대통령 #난방비폭탄 #김건희특검 #이상민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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